우리 협회(KINPA)는 지난 5월 13일(수),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특허심사제도과 및 특허심사총괄과)와 협회 정책위원회 간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 정책 및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계 최일선에 있는 우리 협회 회원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1. AI 시대에 대비한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소개

지식재산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AI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준비 중인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습니다.

• 핵심 원칙: 특허법상 발명자는 '사람'만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
• 기여도 판단: AI를 도구로 활용하더라도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결과물을 선택·검증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명시
• 향후 계획: 우리 협회 정책위원들이 전달한 현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 내 배포 예정

 

2.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공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 개선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초고속심사 제도 및 정정심판 제도 개선안 공유
•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련 제도 조화(Harmonization) 추진 현황

 

3.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

협회 정책위원회는 특허 심사 정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회원사들이 겪는 실제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인 만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올바른 특허출원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친화적인 지식재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협회 정책위원회는 주요 지식재산 현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IP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