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사무국입니다.

지식재산처에서는 유행이 빠른 디자인에 대하여 일부심사서비스(유행이 빠른 물품에 대해 심사 요건 중 일부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공지디자인을 일부심사로 등록받아 권리를 남용)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심사제도를 폐지&모든 출원을 심사요건에 대해 전부 심사하되 출원 후 3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디자인 심사출원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사분들의 의견은 지식재산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디자인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바로가기 

● 설문기한: ~2026년 3월 17일(화)

● 문의: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 손은미 서기관 ㅣT. 042-481-5766ㅣE. eunmi.sohn@korea.kr

※ 작성 시간은 약 2분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KINPA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