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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심판제도 관련 설문조사 안내
작성자 : 지식재산처(smh17@korea.kr) 작성일 : 2026-04-14 조회수 : 609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에서는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특허법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제 :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여부 및 특허취소신청제도 개정안

 기간 : ~ 4. 24. (금) 까지  

 설문 참여 링크 : https://forms.gle/HCXn4SFJq6TgvAfb9


● 담당자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 ㅣ T. 042-481-1624 

수집된 자료는 특허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질문은 20개 이내이며 추첨을 통해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프티콘을 제공하고자 하니 KINPA 정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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