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비용 중 대리인 비용 합리화 추진를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당사자계 심판에서 승소자가 지출한 비용 중 법령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리인 지급 비용은 관련 법과 고시에 따라, "심판 청구료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제 : 심판비용 중 대리인 비용 합리화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 기간 : ~ 7. 14. (화) 까지

* 구글폼 링크 URL : https://forms.gle/bxvvubhmi82whWLL7 (기업 등)

  - 첨부된 파일 안에 QR코드가 있어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10개 이내의 문항이며, 추후 심판비용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